목차

1.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청소년 직원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2.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3.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됐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Q1.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청소년 직원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17세 아르바이트 직원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밀어주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힘들어 보일 때 격려하려는 의도였는데, 해당 직원이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관계에서 이런 접촉이 범죄가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장 내 청소년 직원 추행 신고 관련 문의 답변

고용 관계에서 사업주의 신체 접촉은 위력 관계가 전제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격려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4항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법원에서 실질적인 위력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주의 행동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위력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이 사회통념상 업무 중 통상적 접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추행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장 내 CCTV 영상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CCTV에 촬영된 접촉 장면, 피해자의 반응, 당시 상황이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영상 내용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즉시 형사전담팀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Q2. 아청법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답변에 따라 불리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든 질문에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거부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 진술 거부권 행사 전략 관련 문의 답변

진술 거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행사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각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자체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으며, 법원도 진술 거부를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전략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즉 행위의 맥락이나 의도,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 등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답변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 기일 전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됐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검사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니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싶지만 정식재판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 혐의 사실의 다툼 가능성, 부수 처분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면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다툴 기회가 생기지만, 정식재판 결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여부와 함께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또는 혐의없음을 다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 사실에 다툼 여지가 적고 신상정보 등록 이외의 부수 처분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형사전담팀 변호사와 함께 내려야 하며,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즉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고용 관계 위력 여부 법리 분석입니다. 사업주와 청소년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 실질적 위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위력 요건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피의자 신문 사전 시뮬레이션 및 진술 전략 설계입니다. 예상 질문 전체를 사전에 정리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약식기소 대응 전략 정밀 검토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혐의 사실의 다툼 가능성, 부수 처분의 영향, 재판 결과 예측 등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상호작용 전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 고의 부재와 위력 관계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약식기소 #청소년직원강제추행 #아청법정식재판 #아청법수사대응 #형사성범죄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