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제 중이었던 사이에서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2. 피해자가 당시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말을 바꾼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Q1. 교제 중이었던 사이에서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던 시절,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연인 관계였고 평소에도 친밀한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일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이게 범죄가 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연인 관계나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스킨십이 허용되었던 관계라는 사정은 정황적 맥락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제 중의 친밀한 관계, 평소 행동 패턴, 상대방이 행위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헤어진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동기와 진술 변화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가와 함께 교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2. 피해자가 당시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말을 바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건 직후 상대방이 저한테 아무 말 없었고,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몇 달 뒤 헤어지고 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 없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사후 반응이나 신고 시점의 지연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건 이후의 대화 내역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건 직후의 반응,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신고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건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거나, 감정적 갈등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이는 진술의 자발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충격 상태이거나 2차 피해를 우려해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지연 자체가 곧 허위 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 위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진술 신빙성 다툼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변호사 상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검사를 실제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피의자 입장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처럼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 진술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폴리그래프)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심리 생리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이 현장 물증이 없고 진술이 유일한 증거 구조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방어 자료로 제출하면 실제 재판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인 주장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피의자가 검사를 자발적으로 수검하면, 그 결과가 무고 가능성이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하며, 검사 결과의 활용 방식은 사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어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방어 전략

진술 신빙성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최초 내용과 이후 변화, 신고 경위, 사건 후 대화 내역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자발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전략적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진실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그 결과를 재판 변론에 효과적으로 반영합니다.

교제 관계 맥락 재구성입니다. 교제 기간 중의 대화 기록, 행동 패턴, 관계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의 맥락과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고유 시스템인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재구성하고, 피의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시각적·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방어 방향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 가능하므로, 비밀상담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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