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나요?

2. 압수수색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 유포가 아닌 단순 소지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 다운받아서 보관만 했는데 유포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P2P 사이트에서 영상을 받았고, 그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따로 누구에게 보내거나 공유한 적은 없고 혼자 저장만 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단순 소지와 유포는 처벌이 다른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A1.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유포의 처벌 차이에 관한 답변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포와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소지·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소지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처벌 조항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포 혐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지와 유포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상당히 엄중한 처벌 구조입니다. 파일의 수량, 저장 기간, 취득 경위, 취득 의도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압수수색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수수색으로 기기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어떤 자료가 확인되면 기소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2. 압수수색 이후 수사 절차에 관한 답변

압수된 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압수된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의 수량과 내용, 파일 취득 경로, 저장 시점, 외부 전송 기록 등이 분석 대상이 됩니다. P2P 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으로 파일이 공유 폴더에 저장되거나 배포되는 구조가 있어, 의도치 않은 유포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변호인과 사건 전모를 공유하고, 파일 취득 경위와 저장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오류나 과장된 해석을 바로잡는 작업도 방어 준비의 일환입니다.

Q3. 단순 소지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유포 혐의는 없고 소지만으로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처분인 신상등록이나 신상공개도 함께 따라오는 건지 알고 싶어요.

A3. 소지죄 처분과 부가처분 대응 방향에 관한 답변

아청법상 소지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신상공개는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심리하여 결정됩니다.

아청법상 소지죄는 파일 수량, 저장 기간, 취득 경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유포가 없는 단순 소지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청법 위반의 특성상 법원이 양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가처분 측면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면제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개 제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행위 태양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며, 두 제도는 절차와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신상공개 면제를 위해서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이 자료를 과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재범위험성 평가가 변론의 두 핵심 축입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설계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반 방어 분석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기기의 포렌식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파일 취득 경위, 의도치 않은 저장 여부, P2P 자동 공유 구조 여부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유포 혐의가 포렌식 결과에 의해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증거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분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며, 신상공개 면제 심리와 양형 심리 모두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기능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형사전담팀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음란물처벌 #아청법제11조 #음란물압수수색 #아동음란물신상등록 #재범위험성평가 #디지털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