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약 먹고 멍한 상태였는데 추행했다고 신고당했어요
2. 증거 없이 서로 말만 다른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요?
3. 제 기억과 상대방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약 먹고 멍한 상태였는데 추행했다고 신고당했어요

감기약을 먹고 술까지 마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음 날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밤에 자기를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약 때문에 어지럽고 졸렸던 건 기억나는데, 누구를 만진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확실히 제가 했다고 주장하고, 이미 경찰 조사까지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증거는 없고 그냥 상대방 말만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약물과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범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이라는 요건입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약물과 음주로 인해 피의자 본인도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본인도 약물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법 제10조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감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중처벌로는 상해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 있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증거 없이 서로 말만 다른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제 입장을 다 설명했는데,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말이 되나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물리적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주장만 다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 가면 제가 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 없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해야 하며,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이를 유일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술의 신빙성이 확실할 때만 적용되며,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원도 유죄 인정에 매우 신중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단순 추행과 달리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당시 정말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당시 상태, 사건 전후 행동, 신고 경위 등에서 의문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제 기억과 상대방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제가 의도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날 약 먹고 술 마셔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설령 제가 실수로 스친 게 있다 해도,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제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땠는지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멍한 상태였다는 건 제 변명처럼 들리나요? 법에서는 제 상태도 고려해주지 않나요?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심신미약 상태는 범죄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과 '이용 의사'도 필요합니다. 만약 행위자 본인도 약물과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범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으면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로 술과 약물을 복용했다면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감경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의 경위(의사 처방 여부, 복용량 적정성 등), 음주량과 주량의 관계, 당시 인식 능력 정도 등을 의학적·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가 없었거나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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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과학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당시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혈중 알코올 농도,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 등을 의학 전문가 의견서로 입증하여, 행위자의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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