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본인도 만취 상태였는데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상태는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되나요?

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Q1. 본인도 만취 상태였는데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저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의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 본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고의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여부와 그 정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고의 부재나 처벌 면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해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이는 행위의 성격, 의도, 추행 여부 판단 시 맥락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쟁점이 되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외부 자료(CCTV, 목격자, 통화 기록 등)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 상태의 정도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상태는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되나요?

피해자도 저도 둘 다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이 경우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심신상실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피의자 음주 상태는 어떤 식으로 고려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음주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며, 피의자의 음주 상태는 인식 가능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나 고의 부재의 절대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의 음주 정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마신 음주량, 당시 반응 및 행동, 사건 후 기억 여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대화가 불명확했다면 심신상실에 가깝게 인정될 수 있지만,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언어적 반응이 명확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음주 상태는 추행 고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일부 검토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의로 음주한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이 제한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측 음주 상태가 모두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전문 법률가의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Q3.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을 가족이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또는 변호사와 단둘이 진행할 수 있는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가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본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단, 구속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과 수사 대응, 재판 출석 등은 피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의 관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가족 등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구속을 방지하는 것 자체가 비밀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비밀 유지를 원하신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고, 구속 방지 및 불기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조력 하에 조용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음주 상태 정밀 분석 시스템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음주량, 신체 반응, 당시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심신상실 여부와 고의 인식 가능성을 법적·의학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비밀 유지 중심 사건 관리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필요한 외부 노출 없이 사건을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고의 부재 논리 구성입니다. 행위자의 음주 상태, 기억 공백, 심리적 상황 등을 범죄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전문적인 논거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방향의 방어 전략을 유지하며, 피의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므로, 편안하게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음주 #만취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고의 #성범죄비밀상담 #준강제추행대응 #준강제추행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