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야구장 관중석에서 옆 사람과 닿았는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2.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3. 재판까지 가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Q1. 야구장 관중석에서 옆 사람과 닿았는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관중석이 꽉 차서 옆 좌석 분이랑 어깨가 계속 닿는 상황이었어요. 흥분해서 응원을 하다가 몸이 더 닿게 됐고, 결국 그분이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응원에 집중했을 뿐이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는데,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추행죄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1. 경기장 내 추행 신고 관련 문의 답변

스포츠경기장 관중석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며, 관람 중 신체 접촉의 고의성 여부가 추행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중밀집장소에는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집회장소 등 다수의 공중이 밀집하는 공간이 포함됩니다. 야구장 관중석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이 단순한 관람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 행위이어야 하고, 그 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응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신체 이동과 의도적 추행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기장 내 CCTV, 좌석 배치도, 인근 관중의 목격 여부 등을 통해 접촉이 발생한 상황과 방식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응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태도가 나쁘다고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게 낫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이 맞나요?

A2. 경찰 조사 진술 방향 결정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방향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하며, 섣부른 인정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 방향은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부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법원은 태도보다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인정은 철회하더라도 이미 기록에 남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까지 이어지므로 첫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에서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부인 진술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사건 초기 진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추후 추가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Q3. 재판까지 가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전체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검찰, 재판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 형사 절차 진행 과정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공판 절차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적극적인 방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며, 기소되면 공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이 결정될 수 있고, 정식 기소된 경우 공판에서 증거 조사, 피해자 진술, 피의자 신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 복잡성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다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조사, 공판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제출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공판까지 각 단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방어 전략 수립 시스템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기소 여부 결정, 공판 각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단계가 넘어갈수록 초기 진술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첫 조사 전 방어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증거 및 사실관계 재구성입니다. 경기장 CCTV, 좌석 배치, 인근 관중 목격 여부 등 현장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접촉이 발생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추행이 성립할 수 없는 물리적 조건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공판 대비 양형 자료 사전 준비입니다. 기소유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조기에 정리합니다. 초범 여부, 직업,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현재 단계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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