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성인 상대 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2.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3. 초범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Q1.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성인 상대 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저는 20대 초반인데요, 작년에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에게 접근해서 신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학생이 미성년자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술을 먹은 상태였고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형법으로 처벌받는 건지, 아청법으로 더 세게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아청법 강제추행 처벌 수위에 대한 답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달리, 동법에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형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구조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 의도를 완전히 소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 태양, 고의성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선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재판부에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대응 방향이 됩니다.

Q2.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솔직히 주변에서 '합의만 하면 기소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2. 합의와 사건 처리 관계에 대한 답변

아청법 대상 범죄는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만 작용합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 재량, 피해자의 진술 유지 여부, 증거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 구조에 맞는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담팀과 함께 진술 방향과 증거 해석의 논리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처 가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초범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데,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A3.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한 답변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신상공개는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청법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면제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등록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 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과는 절차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개 명령을 면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자료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실질적 변론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리검사·행동 분석·위험 요인 분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문서화합니다. 이 자료는 양형 심리에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 면제 심리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및 대화 흐름 분석 측면에서는 피해자 진술, 대화 기록, 현장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각 증거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맥락을 시각적·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면, 고의성이나 강제성에 관한 반박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긴급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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