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하철 안에서 우발적 접촉으로 신고당했는데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2.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

3. 무죄 주장과 기소유예 중 어떤 걸 목표로 해야 하나요?

Q1. 지하철 안에서 우발적 접촉으로 신고당했는데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앞에 계신 분이랑 몸이 닿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분이 저를 돌아보며 화를 내서 제가 사과를 했는데 결국 신고까지 이어졌어요. 추행 고의는 전혀 없었고,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는지 안 남는지 달라지는 건가요?

A1. 처리 결과에 따른 전과 기록 여부 관련 문의 답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만 전과가 형성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소된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추행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Q2.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건가요?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안 생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나중에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효과 관련 문의 답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지만, 내사 기록으로는 남아 이후 동종 사건 발생 시 수사나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판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사실 자체는 검찰 내부 수사 기록에 남아 있어, 이후 동종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나 처분 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혐의·무죄와는 다르므로, 가능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방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혐의 자체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 무죄 주장과 기소유예 중 어떤 걸 목표로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생님마다 다른 말을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무죄를 목표로 싸우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실패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A3. 무죄 주장과 기소유예 전략 선택 관련 문의 답변

무죄 주장과 기소유예 전략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건의 증거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최적의 방향을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전문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사건에서 방어 전략 선택은 사건의 증거 구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 증거가 유리하고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무죄 주장이 유효합니다. 반면 증거가 불리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하고, 공판까지 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두 방향은 처음부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에서 결과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검토한 후 최적의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목표는 기소유예 또는 무죄이며, 이를 위한 증거 분석과 전략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방어 방향 설계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 접촉 상황, 증거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죄 주장과 기소유예 전략 중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설계합니다. 증거 구조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유연한 대응이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및 현장 재구성입니다. CCTV 영상, 탑승 기록, 이동 경로 등을 확보하여 접촉이 발생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고의적 추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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