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통시장 좁은 골목에서 지나치다 접촉했는데 신고당했어요

2.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3.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Q1. 전통시장 좁은 골목에서 지나치다 접촉했는데 신고당했어요

주말에 재래시장을 구경하다가 좁은 골목에서 상대방과 부딪혔는데, 잠시 후 그분이 따라와서 저를 붙잡더니 추행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시장 골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저는 그냥 걸어가다 어깨 부분이 스친 것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도 추행죄가 되나요?

A1. 전통시장 내 신체 접촉 신고 관련 문의 답변

재래시장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깨 등 성적 의미가 낮은 부위의 스침은 추행 행위 자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지하철이나 버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수의 공중이 모이는 공간을 포괄합니다. 재래시장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며, 어깨가 스치는 수준의 접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 방법, 맥락을 종합해 추행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이전에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했는지를 먼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접촉 부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시장 골목의 구조와 혼잡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면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Q2.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시장 골목이라 CCTV가 없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따로 목격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저와 피해자 두 사람의 말만 남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2. 물적 증거 없는 진술 대 진술 상황 방어 전략 관련 문의 답변

물적 증거가 없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적으로 탄핵하는 논리와 피의자 본인 진술의 일관성 유지가 방어의 두 축이 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진술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내포된 모순점, 신고 경위의 불합리성,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간 변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 방어 수단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단에서 진술 신빙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피의자 본인은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시장 내 이동 경로, 접촉이 발생한 순간의 물리적 상황, 상대방 반응에 대한 자신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와 함께 진술 구조를 검토받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3.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나면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벌금을 내더라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A3. 벌금형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여부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동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에 한정되지 않고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유죄 확정 사건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일정 기간 관리되며,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신상공개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면제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을 목표로 방어를 설계하는 것보다 기소유예 혹은 무죄를 목표로 방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면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진술 구조 설계 및 신빙성 강화입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미리 설계합니다. 피해자 진술 내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활용입니다. 신고 경위, 피해자 진술 변화, 사건 이후 행동 패턴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피해자 주장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검증합니다. 이 분석 결과는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반박 논거로 활용됩니다.

양형 자료 조기 준비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입니다. 초범,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사건 초기에 준비할수록 활용 가능한 방어 수단이 많아집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제 상황을 점검하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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