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잠든 상대방을 건드리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면 방어가 되나요?

Q1. 잠든 상대방을 건드리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잠이 들었고, 제가 그 친구의 신체를 잠깐 접촉했습니다. 그 후 친구가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이 준강제추행이 되는 건지, 또 어떤 정도의 접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관련 답변

수면 중인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접촉의 정도와 부위가 범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수면 상태는 의식적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해왔습니다. 따라서 잠든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은 접촉 부위와 행위의 성적 의미에 따라 준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를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 시간, 당시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Q2.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에서 출석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술도 마신 상태였고 실제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이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지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문제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따라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처벌 수위 관련 답변

준강제추행은 중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준용하는 제298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부위와 정도,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법원이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은 감형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반영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면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상공개 처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다른 별도의 법원 심사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로 뒷받침될 때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면 방어가 되나요?

접촉 도중에 친구가 깨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멈췄고, 깨어난 후 친구가 명확하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이후에는 일반 대화도 나눴어요. 이런 상황이 준강제추행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지, 피해자의 사후 반응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 피해자 사후 반응과 방어 논리 관련 답변

피해자의 사후 반응과 행동은 범죄 성립을 직접 부정하지는 않지만, 전체 상황 맥락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료로 방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의 피해자 상태, 즉 항거불능 여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깨어난 후의 반응은 이미 이루어진 접촉 행위의 범죄 성립을 소급하여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접촉 중단 시점, 이후의 대화 맥락, 신고까지의 시간적 경과 등은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이후 대화 내용이나 행동은 접촉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사건에서 성적 의도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위 직전의 상황, 음주 정도, 접촉의 구체적인 맥락 등을 법적으로 체계화하고 방어 자료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안내

사건 당시 상황의 객관적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음주 상태, 접촉이 이루어진 공간과 상황, 이후 피해자의 반응까지 전체 타임라인을 증거에 기반하여 재구성하고 방어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분석도 병행합니다.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여부를 법적·심리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음주와 행위 고의성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와 성적 의도 부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과 행동 패턴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비밀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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