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종합 설명
- 1.아동 · 청소년 성매수 · 알선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
- 2.조문대로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 3.실무에서 법원이 참고하는 ‘ 권고 범위 ’ 는 어느 정도인가요 ?
- 4.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선고되나요 ?
- 5.집행유예가 나오는 조건이 있나요 ?
- 6.일반 사건과 다른 특례가 있나요 ?
- 7.우리 사회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수를 어떻게 보나요 ?
- 8.일반 성매매 · 성폭력 범죄와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 9.왜 아청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
- 10.형사랑 민사는 별개로 간다던데 …
- 11.실무에서 변호사가 만드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알선 Q&A 종합 해설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입니다.
제 13 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성매수 ’) 및 유인 · 권유 처벌
제 15 조: 알선 · 장소 제공 · 정보통신망 알선 ( 영업 / 단순 ) 및 유인 · 권유 · 강요 처벌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제13조 제3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법정형(조문상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징역 1 년 이상 10 년 이하 또는 벌금 2 천만 ~5 천만원 ( 제 1 항 )
유인 · 권유: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 제 2 항 )
가중: 16 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이면 각 형의 1/2 가중 ( 제 3 항 )
영업으로 알선 / 정보통신망 알선영업: 징역 7 년 이상 ( 제 1 항 제 2 호 )
단순 알선 / 정보통신망 알선: 징역 7 년 이하 또는 벌금 5 천만원 이하 ( 제 2 항 제 3 호 )
유인 · 권유 · 강요: 징역 5 년 이하 또는 벌금 3 천만원 이하 ( 제 3 항 )
유형·경합 여부에 따라 다르나, 대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영역: 징역 10 월 ~ 2 년 6 월
가중영역: 피해자 연령 ( 특히 16 세 미만 ), 반복 · 상습 , 교사 · 지휘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상향
제1유형(유인·권유/장소 제공/단순 알선·정보통신망 알선 등):
기본영역 : 징역 6 월 ~ 1 년 6 월
가중영역 : 징역 1 년 ~ 3 년
제 3 유형 ( 영업으로 장소 제공 · 알선 · 정보통신망 알선 등 ):
기본영역 : 징역 4 년 6 월 ~ 8 년
가중영역 : 징역 6 년 ~ 10 년
※ 실제 선고는 피해자 연령, 반복성·조직성, 금전 규모,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양형기준 기본영역(징역 약 10월~2년 6월) 안팎에서 선고되는 사례가 많음
대전고등법원 2023 노 116: 징역 1 년 선고 (2023. 6. 2.)
영업으로 알선은 징역 3년 6월~7년 선고 사례 다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낮음 입증이 핵심이며, 다음 요소가 종합 고려됩니다.
필수요소는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치료·교육), 심리평가(위험성 저조), 안정적 지지기반
추가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노력 , 범행 경위 · 동기 참작 , 초범 · 환경 , 범행 후 태도 등
예. 아청법 제20조에 공소시효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 항: 피해 아동 ·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 진행
제 2 항: DNA 등 과학증거 있으면 시효 10 년 연장
제 3 항: 13 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 · 청소년 대상 특정 성범죄 는 공소시효 배제
극히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숙·취약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인격형성·신체·정신에 심대한 해를 끼쳐 가벌성이 가중된다고 판시하였고,
일부 고등법원판례는 성을 상품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훼손한다고 하여—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성매매 대비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가중 처벌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적용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이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음(아청법 제38조 제1항)
성폭력 범죄 대비
성매수는 대가 제공이라는 거래 구조가 본질
성폭력 범죄는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요건인 경우가 많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
보호 범위와 처벌체계가 다릅니다.
형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 제 305 조 ) 은 13 세 미만 중심 . 성매매 자체 를 직접 처벌하는 일반규정은 없음 .
아청법: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폭넓게 보호, 성매수·알선·성착취물까지 세분·가중 처벌,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공개·취업제한 등)과 공소시효 특례 규정.
성폭력처벌법: 강제력 수반 성범죄 , 촬영물 관련 등 다양한 유형 을 규율하되 , 대가성 성매수 는 아청법이 중심 .
맞습니다. 형사 유죄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 ) , 제 751 조 ( 정신적 손해 ) , 제 755 조 ( 감독자 책임 )
범위: 위자료 , 치료 · 상담비 , 향후치료비 등
특징: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입증자료 로 작용 . 형사절차 중 배상명령 도 병행 가능합니다.
11 왜 변호사 — 특히 법률사무소 니케 — 가 필요한가 ?
아동·청소년 성매수·알선 사건은 거래 구조·디지털 증거·잠복수사 증거능력·위법수집 배제 등 쟁점이 복합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증거 적법성 점검: 함정수사 / 위장수사 경계 , 채증 절차 하자 식별 , 위법수집증거 배제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 · 메신저 · 계좌 · 위치기록 · 플랫폼 로그의 원본성 · 연쇄성 검증 , 타임라인 맵 구축
진술전략: 수사 · 공판 단계별 일관 · 구체 · 논리 설계 (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
양형자료 패키지: 치료 · 교육 이수 , 심리평가 ( 재범위험성 낮음 ) , 직장 · 가족 탄원 , 피해 회복 노력 의 체계적 문서화
민사 · 보안처분 연계 설계: 신상정보등록 · 취업제한 ·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 관리 + 배상명령 / 민사소송 리스크 매니지먼트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