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 연인이 헤어진 뒤 과거의 일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 준강제추행에서 피고소인이 되면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나요?

3.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고로 맞대응하는 게 가능한가요?

Q1. 전 연인이 헤어진 뒤 과거의 일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약 2년 전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당시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 신고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한 관계였고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인데,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년이나 지난 사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년이 경과한 사건도 시효 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년 전의 사건이라도 아직 시효가 남아 있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측에도, 피의자 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2년 전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관계의 흐름, 이후의 관계 지속 여부 등이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관계가 지속되다 헤어진 뒤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의 동기와 경위, 사건 이후 관계의 양상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래된 사건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준강제추행에서 피고소인이 되면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나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먼저인지, 검찰로 넘어가는 건 언제인지, 재판은 언제 시작되는지 절차 전체를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 고소 이후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단계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방어 기회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피해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을 거쳐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은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며, 1심 재판 후 항소, 상고의 심급 절차가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은 방어 논리를 제시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내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이하에 따라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체 절차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Q3.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고로 맞대응하는 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신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다르거나 해석이 다른 것은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구체적인 허위 부분을 특정하고, 신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무고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점과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신중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방어와 반소 전략을 병행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신고 경위 분석 및 동기 검토입니다. 헤어진 후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신고 동기, 과거 관계의 흐름, 신고 전후 행동을 분석하여 진술의 자발성과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교제 기간 대화 기록 재구성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 과거의 대화 내역을 복원하고 관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무고죄 맞대응 전략 병행 검토입니다. 본 사건의 방어와 함께 상대방 신고의 허위성 입증 가능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방어와 반소 전략을 전략적으로 병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관계 흐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건 전후 관계 패턴과 대화의 맥락을 정밀하게 재현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정확한 방향은 사건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안내드릴 수 있으며, 비밀상담으로 먼저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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