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3. 성범죄 재범 혐의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1.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에 강제추행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전과는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초범에 비해 선고형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기준상 '피고인의 전과'에 해당하는 가중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기본 구간보다 높은 가중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취소와 함께 새로운 사건의 처벌이 병과되어 매우 무거운 결과가 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초범에 비해 현저히 낮아집니다.

다만, 전과가 있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 이를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선고형 폭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2.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전과로 이미 신상정보가 등록된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유죄가 되면 등록 기간이 연장되는 건지, 추가적인 제재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재범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새로운 등록 기간이 산정되며, 기존 등록과 별도로 적용되어 사실상 더 장기간의 등록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범으로 새로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에서 새롭게 산정된 등록 기간이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기존 등록 기간과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초범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등록과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취업 제한 측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추가로 적용되며, 재범의 경우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범은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적 제재가 중첩되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어와 함께 이러한 부수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Q3. 성범죄 재범 혐의에서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과가 있는 만큼 불리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재범 사건에서 형량을 최소화하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노력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을 두는 양형 요소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낮은 위험성 수치를 확보하고, 전문 심리치료 기관에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은 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그 이후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서와 치료 이수 확인서로 뒷받침하면, 법원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과 사건과 다르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재범 가중 처벌 자체를 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혐의 다툼과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재범 가중 처벌 최소화 전략 수립입니다. 전과 이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재범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선처 논거 강화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전문 심리치료 이수 이력을 결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합니다.

혐의 자체 다툼과 양형 준비 병행 통합 설계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재범 성범죄 통합 방어 시스템'을 통해 전과 이력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구조를 완성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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