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2. 취업 제한 기간은 얼마이며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3. 아청법 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면 현재 직장도 잃게 되나요?

Q1.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전반에 걸쳐 취업이 제한되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일상적인 직업 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범위는 법 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은 해당 기관에 직접 취업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해당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기관 운영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임을 알면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취업 제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죄 판결 자체를 막거나 취업 제한과 관련한 별도 변론을 통해 제한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Q2. 취업 제한 기간은 얼마이며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취업 제한이 몇 년이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에 따른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선고한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 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시 취업 제한 기간을 함께 결정하며, 10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선고형이 낮을수록 취업 제한 기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취업 제한 기간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취업 제한의 면제를 받으려면 법원에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것이 인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전문적 평가 결과와 치료 이수 이력 등이 면제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취업 제한 기간 최소화를 위한 별도 변론 전략을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 전과가 있으면 현재 직장도 잃게 되나요?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잃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퇴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학원 강사처럼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업군은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하여 해당 직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학원은 아청법 제56조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학원 강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으며, 기관 운영자도 유죄 확정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이루어집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공무원 신분의 경우 유죄 확정 시 당연퇴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직업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는 취업 제한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직업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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