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 만남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SNS 대화 기록이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3.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그루밍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1. SNS 만남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연락이 온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고 성인이라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SNS에서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청법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인식 가능성 여부가 핵심 방어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제7조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요건으로 하며, 행위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즉 인식 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SNS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생활 패턴, 외모,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밝히고 그 정보를 믿을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는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다투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성인임을 주장한 내용, 상대방이 제공한 허위 정보, 만남 전 확인 과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방어 논거를 조기에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Q2. SNS 대화 기록이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SNS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내용도 있고 불리한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SNS 대화 기록은 아청법 강제추행 수사에서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 만남의 경위, 관계의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며,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모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SNS 대화 기록을 통해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언제 어떻게 파악했는지,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신체 접촉과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내용, 행위자가 연령을 확인하려 했던 시도, 만남 이후 정상적으로 이어진 대화 등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연령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나 신체 접촉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대화 기록을 절대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원할 수 있으며,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불리한 자료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반드시 형사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그루밍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별도의 혐의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그루밍이 더해지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접근 행위는 아청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와 병합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루밍'이라고 부르는 행위, 즉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과정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되면 각 혐의에 대해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어 관점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성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그 대화가 성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목 목적의 대화가 그루밍으로 과도하게 해석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논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통합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SNS 대화 기록 정밀 분석 및 증거 전략 수립입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SNS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인식 가능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출하고, 불리한 내용에 대한 맥락적 반박 논거를 구성합니다.

그루밍 혐의 별도 대응 논거 구성입니다. 온라인 대화가 아청법상 그루밍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단순 대화와 성적 목적의 대화를 구분하는 법적 논거를 도출하고 혐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및 증거 능력 검토 시스템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증거 능력 배제 논거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SNS 아청법 사건 방어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법률적 구성요건 검토를 통합하여 피의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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