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인과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 온라인에 올렸어요

2.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이트가 해외 서버인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Q1. 연인과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 온라인에 올렸어요

교제 중에 상대방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이별 후 감정이 격해져서 성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은 영상이어도 유포하면 처벌받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동의 촬영 영상 유포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며, 촬영 동의가 유포 동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전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촬영 행위에 대한 것이며, 영상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별 후 감정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사정은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더라도 플랫폼 서버 기록, 다른 사용자의 캡처, 다운로드 이력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게시 이후 영상이 추가로 유포됐을 가능성도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유포 범위 파악과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Q2.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A. 불법촬영물유포죄 구속영장 대응 관련 문의 답변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구속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중대성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특성상 추가 삭제나 은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도 주장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심사 기일 전에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주 우려 없음,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안정성, 가족 관계, 일정한 직업, 자진 출석 이력,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없음 등이 포함됩니다. 영장심사 기일이 촉박한 만큼,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담팀을 통해 불구속 소명 자료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Q3.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이트가 해외 서버인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유포한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해외 서버라서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수사가 가능한지, 이것이 방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해외 서버 사이트 유포 수사 가능성 관련 문의 답변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 수사기관이 다양한 경로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해외 서버라는 사실이 방어에 결정적인 유리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라도 여러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당 국가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사이트 접속 기록과 업로드 이력을 국내 통신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피의자 기기의 업로드 기록과 브라우저 기록을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한 영상이 국내에 유포된 경우 이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 서버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완전한 방어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기기 내 업로드 이력, 계정 정보, 접속 기록 등은 국내 포렌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경로와 방어 방향을 즉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유포 범위 및 증거 확보 경로 정밀 분석입니다. 게시된 영상의 유포 범위, 다운로드 이력,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경로를 분석하여 방어에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구속 방어를 위한 신속 불구속 소명 체계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에 불구속 사유 의견서를 긴급 준비하고, 도주 우려 없음과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구성합니다.

해외 서버 관련 증거 적법성 검토 및 이의 제기입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확보된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을 검토하여 증거 채택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법리 논리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유포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구속 방어 및 양형 단계에서 활용하는 설득력 있는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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