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에서 청소년과 대화하며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됐어요

2.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기소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가 있었는데 방어에 활용할 수 있나요?

Q1. SNS에서 청소년과 대화하며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며 점차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직접 만남을 시도하지는 않았는데, 대화 내용을 본 보호자가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처벌받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SNS 청소년 성적 대화 유도 신고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말, 글, 화상,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를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만남이나 신체 접촉 없이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성적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대화의 흐름이 점차 성적인 방향으로 유도됐다는 점은 계획적 그루밍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화 내용의 법리적 해당 여부와 방어 방향을 즉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Q2.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기소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청법상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또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부수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온라인 그루밍 기소 처벌 내용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 그루밍은 아청법에 따라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복합적으로 부과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로 실제 성적 착취나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아청법 제7조 등 더 중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피하기 어려운 의무로, 일정 기간 주거지, 직업, 사진 등을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제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 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처분으로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각 부수 처분에 대한 독립적인 방어 변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형사처벌과 부수 처분 방어를 통합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Q3.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가 있었는데 방어에 활용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며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성적 대화도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습니다. 이런 함정 수사가 방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온라인 그루밍 함정 수사 방어 활용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 여부는 위법한 유인 수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경우 이를 방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함정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이미 범의가 있는 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 방법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둘째,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는 수사 방법으로, 이는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성인이라고 속이며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고, 피의자가 이에 응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 수사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의 유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피의자에게 사전에 그루밍 범의가 없었다는 점이 대화 기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함정 수사 여부는 증거 능력과 범죄 성립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경위 전체를 분석하고 함정 수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온라인 그루밍 구성 요건 법리 정밀 분석입니다. 대화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수준, 성적 대화 유도 여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경위를 아청법 조항별로 정밀 분석하여 혐의의 구성 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함정 수사 위법성 검토 및 증거 능력 다툼입니다. 수사기관의 유인 행위 내용, 범의 유발 여부, 피의자의 사전 범의 유무를 분석하여 위법한 함정 수사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부수 처분 통합 방어 전략 수립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소명, 신상공개 명령 방어, 취업 제한 기간 최소화를 위한 변론을 재판 단계에서 형사처벌 방어와 동시에 전개하는 통합 부수 처분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SNS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의 유인 행위와 피의자 범의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함정 수사 방어와 구성 요건 탄핵에 활용하는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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