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페이스북 메신저로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됐어요

2. SNS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3. SNS 성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페이스북 메신저로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됐어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읽기만 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보낸 것이 한 번 보낸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건지, 반복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반복적 SNS 성적 메시지 전송 관련 문의 답변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각 전송 행위가 별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반복성과 지속성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개별 전송 행위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고의성과 악의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 전송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방어에서 핵심은 각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전송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전송한 경우와,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던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메시지 내용과 전송 맥락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시길 권합니다.

Q2. SNS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성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과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스토킹처벌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동시 적용 관련 문의 답변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두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SNS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경합하면 두 범죄 중 더 중한 범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각 혐의에 대한 독립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의 공포감 유발 여부를 다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수준과 성적 목적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병행 설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두 혐의에 맞는 통합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Q3. SNS 성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피해자 측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SNS를 포함한 모든 연락이 금지됐는데, 이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대응 관련 문의 답변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명령의 취소나 변경은 법원에 불복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 전송, 전화,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직·간접 연락이 금지되며, 제3자를 통한 우회 접촉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성범죄 수사와 별도로 추가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더 불리해집니다.

임시조치 명령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를 제한하거나, 명령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등에서 변경이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수사와 별개로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명령 준수 방법과 불복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합 방어 전략 설계입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각 혐의의 구성 요건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성·지속성·성적 목적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통합 방어 논리를 설계합니다.

메시지 전체 흐름 분석 및 상대방 거부 의사 표시 여부 검토입니다. 전송된 메시지 전체와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 지원입니다. 명령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명령 준수 방법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전송 전체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반복성의 맥락과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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