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인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음란물제조유포죄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2.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에서 공범이 있을 때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3. 음란물 제작·유포로 기소됐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1. 성인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음란물제조유포죄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출연자들의 동의를 받고 성인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편집한 후 성인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영리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공유 목적이었는데, 음란물 제조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출연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처벌받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동의 촬영 음란물 제작·유포 관련 문의 답변

출연자 동의를 받은 성인 영상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음화제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244조(음화제조죄)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출연자의 동의 여부는 촬영 행위의 합법성과 관련되지만, 그 영상의 음란성과 온라인 유포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44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게시된 영상의 음란성 수준, 유포 범위, 제작 경위 등이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의 법리적 성립 여부와 방어 방향을 즉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Q2.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에서 공범이 있을 때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음란물을 함께 제작하고 유포한 공범이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담당했고 다른 사람이 편집 및 업로드를 담당했는데, 역할이 달라도 같은 처벌을 받는 건지, 역할 분담이 방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음란물 제작·유포 공범 책임 분배 관련 문의 답변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에서 공범 간 역할 분담은 양형에서 각자의 기여도와 주도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역할이 작을수록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각 피의자의 책임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구분됩니다.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도자와 보조적 역할을 한 사람은 같은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촬영만 담당하고 편집·업로드는 다른 사람이 했다면, 직접 유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단계에서 이후 유포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포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에서 핵심은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유포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다른 공범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독립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역할 분담 내용과 방어 방향을 즉시 분석하시길 권합니다.

Q3. 음란물 제작·유포로 기소됐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 사실에 다툼 여지가 적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음란물 제작·유포 집행유예 가능성 관련 문의 답변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은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초범 여부, 영리 목적 없음, 유포 범위의 제한성, 진지한 반성,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의지 등입니다.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거나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자 피해 회복 노력 관련 자료,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등이 활용됩니다.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유포 범위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재판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음란성 수준 및 구성 요건 법리 분석입니다. 제작된 영상의 음란성 수준, 출연자 동의 여부, 유포의 공공연성을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조항에 맞춰 정밀 분석하여 혐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공범 사건 역할 분담 분석 및 독립 방어 전략 설계입니다. 공범 간 역할 분담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피의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범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집행유예 극대화를 위한 양형 자료 체계 준비입니다. 초범, 영리 목적 없음, 자진 삭제 노력, 반성 태도 등 감경 사유를 발굴하고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자료를 재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제작 및 유포 경위 전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역할 범위와 고의 수준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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