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성범죄로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2. 형사 수사와 직장 징계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영향을 미치나요?

3. 직장 내 성범죄 혐의에서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직장 내 성범죄로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동시에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징계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두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사는 자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회사의 징계 절차는 근거 법령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회사의 징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 결과는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법원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상, 두 절차에서 피의자가 하는 진술과 대응 방식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활용되거나, 형사 조사 내용이 징계 절차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2. 형사 수사와 직장 징계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영향을 미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솔직하게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 내용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형사 수사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두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회사 내부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거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을 인정하는 방향의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 신빙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형사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로펌의 전문 변호인과 협력하여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절차의 목적에 맞게 전달되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직장 내 성범죄 혐의에서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수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방어하려면 두 절차가 상호 영향을 주는 지점을 파악하고, 각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하나의 일관된 방향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 방어하는 첫 번째 원칙은 형사 수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만큼, 형사 결과가 직업·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징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 결과가 징계 절차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은 변호인과 충분히 준비한 뒤 진행하고, 형사 절차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부당 징계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며, 이는 형사 결과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은 목격자, 직장 동료 진술, 사내 메신저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두 절차에 모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제출할지를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형사·징계 절차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형사 수사와 징계 절차가 상호 영향을 주는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일관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진술 일관성 설계 및 징계 출석 준비 지원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 형사 절차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모순 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직장 내 증거 확보 및 활용 전략 구성입니다. 사내 메신저, 목격자 진술, CCTV 등 직장 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형사와 징계 양쪽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직장 내 성범죄 통합 방어 시스템'을 통해 형사 절차와 직장 징계 절차를 하나의 일관된 전략 안에서 운영하며, 피의자의 직장과 일상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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