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범죄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무죄를 받았는데도 소문이나 인터넷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3. 성범죄 무죄 판결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나요?

Q1. 성범죄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 이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형사보상 청구,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고소,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고, 무죄 판결 사실의 공시를 신청하여 공식적인 무죄 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직업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후속 조치들은 각각 진행 시점과 방식이 달라지므로, 형사전문로펌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2. 무죄를 받았는데도 소문이나 인터넷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무죄가 확정됐지만 인터넷에는 고소당했다는 기사나 소문이 여전히 검색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제거하거나 무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인터넷에 남아있는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적 기록은 삭제 요청, 정정 보도 요청,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무죄 판결이 이러한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인터넷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무죄 판결 확정이 이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상 명예훼손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기록 삭제는 플랫폼의 정책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어떤 기록이 어떤 법적 근거로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대응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3. 성범죄 무죄 판결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나 지문 등이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는데, 무죄가 됐으니 이 정보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 정보나 수사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채취된 DNA, 지문, 사진 등의 생체 정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을 통해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무죄 판결 확정으로 등록 자체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기록과 검찰 기록의 경우 보존 기간과 관리 방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죄 확정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계속 보관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정보 삭제 요청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삭제 요청 대상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무죄 후 후속 법적 조치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형사보상 청구, 무고죄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무죄 판결 이후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후속 대응 계획을 수립합니다.

인터넷 기록 삭제 및 명예회복 청구 전략입니다. 허위 정보가 담긴 인터넷 기사, 커뮤니티 게시물 등을 대상으로 플랫폼 삭제 요청, 임시조치 신청, 정정 보도 청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합니다.

수사 정보 삭제 요청 및 불복 절차 지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 정보와 개인정보의 삭제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 불복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무죄 후 명예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무죄 판결 이후의 모든 법적 후속 조치를 하나의 통합된 계획 안에서 진행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최대한 회복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먼저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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