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와 지금 진술이 달라졌는데 이게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2. 진술 번복이 있어도 기소가 진행되는 건가요?

3.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직접 다투는 방법이 있나요?

Q1.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와 지금 진술이 달라졌는데 이게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은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건 발생 시점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이며, 주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엇갈리는 경우 이를 신빙성을 다투는 방어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사건 발생 시점,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 당시 상태에 대한 묘사가 수사 기관별로 달라졌다면, 이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번복 부분이 사건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방어의 실질적인 효력을 좌우합니다.

성범죄전담팀 관점에서 진술 번복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단순히 다른 부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번복이 발생한 맥락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법적 논거로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번복 부분이 사건의 핵심에 가까울수록 방어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진술 번복이 있어도 기소가 진행되는 건가요?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는 걸 제 측에서 파악했는데, 검사 쪽에서는 여전히 기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술에 문제가 있는데도 기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의 일부 번복이 있더라도 검사가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 기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번복 부분만으로 자동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 전체를 종합해 공소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며, 진술 번복이 있더라도 다른 보강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면 기소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진술 번복 자체가 자동으로 불기소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수사 기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에서 피의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Q3.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직접 다투는 방법이 있나요?

기소가 진행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법정에서 단순히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각 진술의 시간대별 내용을 분석해 핵심 사실에서의 편차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최초 내용,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을 시간 순서로 대조하면서 핵심 사실에 대한 일관성 여부를 분석하고, 진술 변경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재판부가 이 논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논리적 흐름이 있는 방어 자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심리 분석 자료는 양형 단계에서 선처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며, 본 법률사무소만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술 신빙성 분석과 과학적 양형 자료 구성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유·불리를 다각도로 관리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분석 시스템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수사 단계별로 분리해 핵심 사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한 차이 나열이 아니라, 번복이 발생한 맥락과 그 법적 의미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의자 측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의견서 또는 재판 자료로 제출되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대응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배경과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양형 단계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설계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입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 간 연락 내역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과의 정합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자료는 재판부에 시각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진술번복 #피해자진술신빙성 #진술대진술 #준강제추행무죄전략 #성범죄형사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