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인 인증 없이 운영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청법 책임이 적용될 수 있나요?

2. 사업자가 이용자의 아청법 위반을 방치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3.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성인 인증 없이 운영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청법 책임이 적용될 수 있나요?

Q.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플랫폼 안에서 아청법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운영한 것이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만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로서 제가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나 방치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아청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령은 음란물이나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없이 미성년자가 접근 가능한 환경을 유지한 것이 아청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이 책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플랫폼의 구조, 운영 방식, 사업자의 인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2. 사업자가 이용자의 아청법 위반을 방치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Q. 이용자 중 일부가 플랫폼을 통해 아청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업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조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아청법 위반 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는 해당 콘텐츠 삭제, 계정 정지,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과 관련된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업자의 법적 의무 범위와 책임의 성격을 직접 분석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사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Q3.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로서 수사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수사 협조의 범위와 방어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강제 자료 제출과 임의 제출 요청을 구분해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영장 없는 임의 제출 요청에는 범위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응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자가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과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아청법 관련 수사는 개인 사건과 달리 사업 구조 전반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법적 의무 범위를 파악하고, 방어 논리와 수사 협조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업자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직접 분석하고, 수사 대응 전략과 방어 자료 구성 방향을 사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분석, 자료 제출 범위 검토, 진술 전략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아청법 수사를 받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사업자 책임의 범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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