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는데 초범이고 전과가 없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원의 재량이 크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해야 집행유예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의 폭이 넓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양형 단계에서 선고 형량 자체를 낮추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초범 여부, 촬영 피해의 범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납득해야 하며, 이를 단순 주장이 아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평가 보고서를 양형의 핵심 자료로 활용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의문입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형식적 서류보다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검증 자료가 재판부에 실질적인 설득력을 발휘하며, 이것이 집행유예 판단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는 양형 자료로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부가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선언이 아닌 심리학적·통계적 기법으로 측정된 재범 위험성 분석 결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과학적 평가 보고서는 단순 서류와 달리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로서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공개되는 건지, 면제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이며,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이와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 기관 내부 관리 목적의 제도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면제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등록이 자동으로 공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동일한 절차나 같은 효과로 혼동하면 대응 전략이 잘못 설계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신상공개 명령 판단을 포함한 양형 전반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핵심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단순 반성문과 차별화된 심리학적·통계적 기반의 재범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재판부 설득의 핵심 자료로 활용합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됩니다.

신상공개 명령 방어를 위한 과학적 재범 위험성 측정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하여 신상공개 명령 판단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양형 전략을 설계합니다.

형사전문로펌과 연계한 통합 재판 전략입니다. 혐의 다툼과 양형 전략을 사건 증거 구조에 맞게 통합 설계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판 전반을 준비합니다. 비밀 상담을 통해 개별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