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잠든 연인에게 한 행동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2.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3. 합의 없이 기소되면 양형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해지나요?

Q1. 잠든 연인에게 한 행동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몇 달간 사귀었던 연인이 잠든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헤어진 뒤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고 당시에는 별 말이 없었는데, 이게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에요. 연인 관계라는 게 고려가 안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연인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수면 상태에 있는 동안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법 제299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연인 관계 여부를 사건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수면 중이라는 상태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며,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혐의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계의 성격, 이전의 동의 패턴, 사건 전후 교류 내역 등은 방어 논거 구성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의 맥락을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2.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분과 정식으로 사귀었고 서로 스킨십도 해왔어요. 그 상황이 특별히 다른 상황도 아니었는데, 헤어진 뒤에 신고를 한 거라서 감정적인 부분도 섞인 것 같아요. 이런 관계의 배경이 재판에서 방어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이 관계 자체와 무관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연인 관계의 배경과 이전 동의 패턴은 직접 무죄를 만들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맥락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연인 관계에서 오랜 기간 유사한 신체 접촉이 있어왔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행위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고의를 다투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 기간 중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이후 헤어진 경위, 신고 시점과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신고의 경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어 논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카카오톡·문자 등 디지털 대화 기록을 시퀀스 단위로 분석해 사건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방어 자료를 설계합니다.

Q3. 합의 없이 기소되면 양형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해지나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까지 갈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재판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전과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는 전과 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며, 단순히 "처음이다"는 사실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이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적 배경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이 자료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대화 기록 분석입니다. 연인 관계 사건에서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등은 관계의 성격과 동의 패턴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복원하고 맥락을 재구성함으로써, 행위자의 고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결과물은 단순 진술이나 반성문을 대체하는 데이터 기반 양형 자료로서 재판부 설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맥락 재구성입니다. 연인 관계의 시작 경위, 이전 스킨십 패턴, 헤어진 경위, 신고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고의 경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단계별 전략 설계입니다. 수사부터 양형까지 각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와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 자료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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