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준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2. 피해자와 저 둘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3. 직장 내 신고인 경우 수사 절차가 달라지나요?

Q1.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준강제추행이 되는 건가요?

회사 회식 자리였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자리에서 팔을 감거나 어깨를 짚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상당히 취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다음 날 상대방이 그게 싫었다고 하면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 접촉이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보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성립의 핵심 요건이며, 접촉의 강도가 낮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추행 행위의 강도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 관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회식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주변 동료들의 목격 진술, 당시 CCTV, 피해자의 이후 귀가 방식 등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조기에 수집하는 것이 사건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저 둘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장에 저와 피해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정작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결국 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서로 다른 내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무조건 피해자 말이 더 신뢰를 받는 건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선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목격자가 없는 진술 대 진술 구조는 매우 흔하며, 이때 법원은 각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행동과의 정합성, 신고 시점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지점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제출한 결과는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내용,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 사이의 편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진술 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방어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3. 직장 내 신고인 경우 수사 절차가 달라지나요?

신고가 직장 동료에 의한 것이고, 회사에도 이미 알려진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 형사 절차에서 회사 자료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회사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내부 조사 결과나 징계 기록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신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이나 기록은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 진술 내용이 형사 진술과 상충될 경우, 이는 피의자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양쪽 절차를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 기록, 내부 신고 경위, 피해자와의 이전 대화 내역 등을 방어 자료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된 심리 평가 자료를 추가로 구성해두면, 향후 양형 단계에서 선처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분석 시스템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최초 내용과 이후 진술 간의 편차를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진술의 내적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방어 논거의 핵심 축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피의자 측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검사 결과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배경과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자료는 단순 반성 이상의 데이터 기반 설득 자료로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외 자료 연동 전략입니다.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기록, 징계 절차 관련 문서, 피해자와의 업무적 교류 내역 등을 방어 자료로 체계화하고, 형사 절차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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