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일 전후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뿐 아니라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록, 신용카드 내역, 주변 목격자 연락처 등이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동석권을 보장받으므로,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나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 회유로 해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이 생생할 때 상세하게 메모해 두고, 반드시 성범죄전담팀의 전문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아무런 해명 없이 일관되게 침묵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하다가 피해자 진술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기록에 남으면 이후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가장 현명한 접근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면서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전문로펌의 도움 없이 이 판단을 혼자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조사에 동석하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반박 자료가 필요한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조기에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경찰 불송치나 검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재판 단계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설계하고, 조사 중 수사관의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전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 개시 전 선제 대응 시스템입니다. 고소 사실 인지 즉시 사건의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수사 방향을 처음부터 유리하게 이끄는 선제적 방어를 시작합니다.

진술 전략 정밀 설계 및 조사 동석 지원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예상 내용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설계하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불송치·불기소 집중 의견서 제출 시스템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목표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함께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초기 수사 설계 시스템'을 통해 수사 개시 전부터 일관된 방어 구조를 완성하고 피의자의 입장이 수사 전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조사 날짜가 잡힌 지금이 가장 빠른 대응의 시작이므로, 비밀상담을 통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