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 및 성희롱 Q&A 종합 해설

1.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아청법 제2조(정의) 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열거(제7조, 7조의2, 8조, 8조의2, 9~11조, 11조의2, 12~15조, 15조의2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포함).

아청법 제7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처벌.

아청법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 처벌.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처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정의(성적 학대 포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제71조: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금지 및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 법에 따른 형량은?

가. 아청법(성적 학대 관련)

13세 미만 대상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아청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징역 5년 이상(아청법 제7조 제3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징역 3년 이상(아청법 제8조 제1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아청법 제8조 제2항)

나. 아청법(성착취물 관련)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아청법 제11조 제1항)

배포·제공·전시·상영: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아청법 제11조 제3항)

소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아청법 제11조 제5항)

다. 아동복지법(성적 학대·성희롱 포함)

성적 학대행위(성희롱 포함):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3. 양형기준(법원 권고기준)은?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간: 기본 징역 5~8년, 가중 7~15년

특별가중: 피해자 13세 미만, 흉기 사용, 상당기간 반복 등

강제추행: 기본 징역 1년 6월~4년, 가중 3~7년

특별가중: 위와 동일(13세 미만, 흉기 등, 반복)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제작: 기본 징역 4~8년, 가중 7~13년

특별가중: 피해자 취약성, 신상 공개·위험 초래 등

배포 등: 기본 징역 1년 6월~4년, 가중 3~7년

특별가중: 불특정 다수 대상, 장기간 반복 등

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성희롱 포함)

별도 양형기준은 없고 **법정형(10년 이하 / 1억원 이하)**을 중심으로 판단.

4. 실제 판례에서는 어느 정도가 선고되나요?

가. 성적 학대·성희롱 관련

실형 선고: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무죄 선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에서 무죄

나. 성착취물 관련

제작 등: 징역 3년 6월이상 

상습 제작: 징역 15년

제작 + 학대 병합: 징역 7년

사건별 사실관계·증거·합의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중대범죄·상습·결합범이면 두 자릿수 실형이 빈번합니다.

Q. 어떤 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가. 재범위험성 관련(사실상 필수)

범행 전력·횟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치료·교육)

심리평가 결과(위험성 낮음)

사회적 지지기반(가족·직장·지역사회)

나. 기타 고려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피해 회복 노력, 범행 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예시: 성착취물 제작·성적 학대행위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초범, 재범위험성없음, 반성, 합의)

6.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청법 제20조:

(제1항)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제2항)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아동복지법 관련(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라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7. 사회와 법원의 인식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행위는 엄중 처벌로 보호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OOOOOO).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한다(대법원 2018도OOOOOO).

아동·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인지·관계 자원이 부족하여 방어가 어려운 취약 집단이다(대법원 2018도OOOOOO).

8. 다른 범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성범죄와 차이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 + 건전한 성장·발달

동의 여부 무관: 동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

형량: 일반보다 가중

시효: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

일반 아동학대와 차이

성적 요소 포함이 핵심

처벌이 상대적으로 중함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가능

성희롱과 차이

일반 성희롱은 민사·행정 중심,

아동·청소년 대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기준 충족 필요(대법원 2017도3448)

9. 형법·아청법·성폭력처벌법은 어떻게 달라요?

형법 vs 아청법/아동복지법

형법: 13세 미만·미성년자 보호 규정 존재(예: 305조)

아청법/아동복지법: **19세 미만(아청법) / 18세 미만(아동복지법)**을 폭넓게 보호, 성희롱 등 비강제적 행위까지 포섭, 전반적으로 가중 처벌

아청법 vs 아동복지법

대상 연령: 아청법 19세 미만 /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규제 범위: 아청법은 성매수·성착취물 등 유형별 세분,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성희롱 포함) 포괄 규제

처벌체계: 아청법은 유형별 세분형,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행위 일괄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연령 불문 전원 보호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은 단발 음란행위도 처벌

다만 아청법·아동복지법이 더 높은 법정형을 두는 경우가 많음

10. 형사 유죄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정신적 손해), 제755조(감독자 책임)

배상범위: 위자료, 치료·상담비, 향후치료비 등

특징: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 형사 절차 중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

예시: 형사책임은 공적 제재, 민사책임은 피해자 손해 전보를 위한 개인적 책임이라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11. 왜 ‘변호사’—특히 법률사무소 니케—가 필요한가?

증거 적법성 점검: 압수·수색·채증 절차 하자 식별,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메신저·클라우드·CCTV·위치기록의 원본성·연쇄성 검증, 사건 타임라인 맵 구축

진술 전략 설계: 수사·법정 단계별로 일관·구체·논리 구조화(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양형유리 사정 수집: 치료·교육 이수, 심리평가,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 피해 회복 노력 문서화

민사 대응 설계: 형사와 병행되는 배상명령·민사청구 리스크 관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기소유예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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