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준강제추행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2. 아청법이 적용되면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3.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Q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준강제추행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술자리에서 만난 분이 나중에 보니 미성년자였고, 당시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어요. 저는 성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참작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에 비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단순 형법상 준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양형 기준도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이 주장이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 관점에서 이 유형의 사건은 적용 법률부터 양형 기준, 부수 처분까지 성인 피해자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쟁점에 대해 법률적 논거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Q2. 아청법이 적용되면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과 수사 방식이나 재판 절차에서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 수집 방식도 달라지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피해자 조사 방식, 증거 보전 절차, 양형 기준 등에서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 녹화 조사,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이 영상 증거로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인 피해자 사건과 비교했을 때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의 기준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영상 진술 분석, 진술 조력인 관여 과정 분석, 적용 법조문 검토 등 사건 구조에 맞는 방어 접근을 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방향과 함께, 양형 단계에서도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하는 두 축으로 전략을 구성합니다.

Q3.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이 적용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양쪽 모두 적용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신상공개 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제도로 두 처분은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공개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인터넷 등 공개 매체를 통해 이름·나이·사진 등이 노출됩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는 두 처분 모두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신상공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상공개 명령을 다투기 위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심리 분석 보고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재판부 설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적용 사건 특화 분석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방식, 증거 구조, 양형 기준이 성인 피해자 사건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각 쟁점에 맞는 법리적 논거와 방어 자료를 사건 구조에 맞게 설계합니다.

영상 진술 및 진술 신빙성 분석입니다.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영상으로 제출되는 경우, 해당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이 분석은 방어 전략의 핵심 축이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신상공개 대응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신상공개 명령에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부수 처분 통합 관리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공개, 취업 제한 등 아청법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수 처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처분에 대한 대응 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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