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어깨를 만진 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하나요?

3.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가 처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1. 술자리에서 어깨를 만진 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동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잡았는데,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성범죄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건지, 그리고 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행위의 물리적 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행위의 맥락과 정황 전반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물리적 저항을 억압하는 수준의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동이라도 당시의 상황, 대화 맥락, 공간적 환경, 행위 이전후의 관계 정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의 동료 관계, 당시 분위기,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Q2.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하나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없고, 당시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라 목격자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 기억이 전혀 다른데,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말이 그냥 인정되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물적 증거가 없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방어의 핵심 축이 됩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세부 내용에서 모순이 있거나 당시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당시 자리의 구조, 대화 내용,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와 행동, 이후 연락 여부 등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면 방어에 유효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가 처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해야 할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A3. 관련 문의 답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유로 기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사의 기소 판단이나 법원의 유죄 선고를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합의 사실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사건의 증거 구조와 수사 진행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판단을 먼저 받아본 뒤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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