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상대방도 성인이라고 직접 말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건지, 그리고 몰랐다는 사실이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며,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고, 이를 진지하게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 상대방이 제시한 신상 정보 등이 방어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하나는 면제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며, 등록 면제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에 비해 신상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제도로,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신상공개 명령은 별도로 다툴 수 있으며, 공개 면제를 위한 논거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 같은데, 실형이 선고되는 건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초범이고, 전과도 없으며, 상황이 복잡한 경우인데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청법은 죄목별로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등 중한 죄목에서는 법정형 자체가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양형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전문 대응 시스템 안내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양형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재범 위험성입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피고인의 위험도가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반 혐의 검토입니다. 채팅 기록, 전송 파일, 계정 생성 이력 등 디지털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사실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구성합니다.

신상공개 면제 전략 수립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를 별개의 제도로 분리하여, 공개 면제를 위한 논거를 재판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