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2. 준강간 혐의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3. 당시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나요?

Q1.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이 자신은 너무 취해서 제대로 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대화도 나눴는데, 이 상황이 정말 준강간에 해당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준강간은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항거 불능'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항거 불능'이란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결정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CCTV, 음주 정도, 택시 탑승 여부, 이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준강간 혐의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항거 불능' 상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많이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항거 불능이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법적으로 항거 불능으로 보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항거 불능 상태는 음주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거 불능 상태는 음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당시 대화 능력, 신체 조절 능력, 상황 인식 여부, 의사 표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음주 후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특정 행동을 했다면 항거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행동 양상, 술집에서 귀가까지의 이동 과정,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이 쟁점에서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당시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 당일 현장에서 상대방과 정상적인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이 제 질문에 답을 했고, 웃기도 했으며 본인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억과 정황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사건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객관적 정황과 교차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주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결합해 제시해야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기록, 사건 장소 주변 CCTV, 동석자의 진술, 이후 피해자가 남긴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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