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주 상태에서 한 행동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당시 기억이 없는데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Q1. 음주 상태에서 한 행동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지난 주말 회식 자리에서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다음 날 아는 사람을 통해 제가 여성 동료의 허리와 팔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술을 많이 마셔서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음주를 이유로 감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이 성범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행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범죄 성립의 장애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법원이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가 선처의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공개적 장소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집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CCTV, 목격자 진술, 이동 경로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제 행위 여부와 맥락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2. 당시 기억이 없는데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억이 없으니까 인정도 부인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억이 없다고만 말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할까요?

A2.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이 없는 경우 무작정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인한 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르겠다"는 진술이 쌓이면 방어력이 약해지고, 피해자 측 진술이 상대적으로 더 신빙성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부인하면 나중에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확인될 경우 진술 번복으로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현장 CCTV, 동행 지인들의 확인, 당시 소통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준비 단계에서는 행위의 유무, 의도, 맥락을 각각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평소 행동 양식과 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재판에서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전과가 없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직장에도 알려지고 가족한테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위험, 범죄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전과 없고 생활 근거가 안정된 경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세 가지입니다. 전과가 없고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법원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있으면 구속 위험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298조 사건에서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거주지 안정성 자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심리평가 결과 등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자료를 전문적인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속 위기에서는 시간이 핵심이므로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음주 상황 재구성 분석입니다. 사건 당일의 음주량, 이동 경로, 참석자 현황, 시간대별 CCTV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피의자의 인식 상태와 행동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목격자 진술 교차 분석입니다. 동석한 참석자들의 진술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구조를 도출합니다.

불구속 수사 대응 전략입니다. 피의자의 생활 근거 자료, 수사 협조 이력, 심리 상태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속 영장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입니다.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 평가 자료를 구속 결정 전에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 및 이후 선처 판단에 활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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