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해도 범죄인가요?

2.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받은 영상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처벌받나요?

3. 공유 후 바로 삭제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Q1. 성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해도 범죄인가요?

친구들끼리만 쓰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가끔 성인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곤 했어요. 멤버들이 다 20대 성인이고 서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단톡방에서 문제가 생겨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성인들끼리 합의해서 본 건데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수신자 전원이 성인이라 해도 음란물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전기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수신자가 성인이고 동의했다는 사정은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톡방 공유는 다수에게 동시에 전송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한 영상의 내용이 단순 성인물을 넘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실제 성폭력 장면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에 연락해 영상의 내용과 유포 경위를 면밀히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Q2.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받은 영상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처벌받나요?

누군가 저한테 성인 영상 링크를 보내줬고, 저는 그걸 그냥 다른 친구한테 포워딩한 것뿐이에요. 직접 만들거나 업로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걸 전달한 건데 이것도 유포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닌데도 처벌이 되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음란물이라도 제3자에게 전달하면 유포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은 음란물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통에 가담한 자' 모두를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 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타인에게서 받아 다시 전달하는 행위도 이 유포 행위에 포함됩니다. 포워딩·리트윗·재전송 등 중간 전달 행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달한 횟수가 많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정황이 확인되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처음 보낸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전달 행위 자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지금 즉시 법률적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Q3. 공유 후 바로 삭제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5분도 안 돼서 삭제했어요. 짧은 시간이었고 삭제도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방에 있던 누군가가 신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린 직후 바로 내린 건데도 처벌이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업로드 직후 삭제했더라도 제3자가 해당 영상을 인지하거나 전달받은 시점에 이미 유포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상 유포죄는 상대방이 음란물을 실제로 수신하거나 열람한 경우 이미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삭제했더라도 단톡방 구성원들에게 알림이 가거나 누군가 이미 화면을 확인한 시점에 유포 행위의 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삭제 사실은 범죄 성립을 막는 요소가 아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해당 영상의 내용, 단톡방 규모, 삭제까지 걸린 시간, 실제 열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정해집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삭제 경위와 전달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음란물 사건 특화 대응 시스템

전송 기록 복원 및 유포 범위 정밀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서버 기록, 열람 시각, 전달 경로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실제 유포 범위와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콘텐츠 성격 분류 및 법적 위험도 평가입니다. 공유된 영상의 성격이 일반 성인물인지,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사전에 정확히 분류해 가중처벌 위험을 조기에 파악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초범 여부, 유포 의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디지털 유포 흐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삭제 이전 실제 전달 범위와 열람 여부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가중처벌 요소를 차단하는 논리를 설계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판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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