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업무 중 어깨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2.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Q1. 업무 중 어깨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사실 회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다가 같은 팀 동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게 전부인데, 그게 고소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술자리도 아니었고 회의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 한 행동이었는데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고소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범위와 맥락, 피해자의 의사 침해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경미해 보이는 접촉도 범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폭행의 정도를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힘을 강하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가볍게 만졌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접촉의 맥락, 당시 상황, 사후 피해자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이 죄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담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제 갑자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들어간 건지 확인도 안 된 상태인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있고, 당시 사무실 CCTV도 있을 텐데 제가 먼저 확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접수 직후는 증거 보전과 진술 준비 모두 중요한 시점으로,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수사 전체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즉시 보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CCTV는 보관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아 늦으면 삭제될 수 있고, 카카오톡·문자 기록도 스크린샷과 원본 파일 형태로 모두 저장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내역 역시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움직이다가 실수를 범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 이후 구속 여부, 기소 여부, 불기소 처분 등 모든 갈림길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고소 사실을 확인한 후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없이 혼자 첫 조사에 임하면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다음 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너무 긴장됩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설명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변호사 동석 아래서 진행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조사에서 불리한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석 여부와 진술 범위를 사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말한 진술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즉 묵비권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말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맥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상호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심리학적·행동과학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두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전자적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복원하고, 맥락의 연속성과 단절 여부를 확인하여 행위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진술 구조 분석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각 진술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분석하여 신빙성 판단에 유리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행동심리학 기반 방어 논리 구성입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감정 상태, 전후 맥락을 행동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상태, 사회적 관계, 재범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법원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문서 제출이 아니라 전문 평가사와 협력한 체계적인 자료로, 선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는 취급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건 검토와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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