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회식 자리에서 한 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3.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Q1. 직장 회식 자리에서 한 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옆에 앉은 후배 직원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잠깐 감쌌습니다. 그다음 날 인사팀으로부터 해당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서 격려 차원으로 한 행동인데,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분위기나 격려 의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과 추행을 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격려나 친근감을 표현하려 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신체 자율성이 침해됐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 접촉 부위와 방식, 상대방의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성격과 적용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Q2.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강제추행으로 형사 처벌받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징계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행정·민사 절차로 처리되고,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는 행정·민사적 처리 절차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범죄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징계 결과가 형사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처벌 기준이며, 회사 내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Q3.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전체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은 어디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유죄 확정이 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공판 절차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사건은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공판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소 이후에는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공판이 진행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공판 단계에서의 반대신문과 증거 신청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죄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공개는 등록과 별개의 심사 절차로 결정되며, 취업 제한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혐의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분석 및 대응 전략 구성입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 내부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관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진실성 보강입니다. 직장 내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실제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의 분위기와 행위의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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