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얼굴로 식별이 가능하면 처벌받나요?

3.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Q1. 지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아는 여자 동생 얼굴을 성인 사진에 합성해서 친구들끼리 쓰는 단톡방에 올린 일이 있어요. 그냥 장난처럼 했던 건데, 그 방에 있던 누군가가 그 사진을 캡처해서 피해자한테 전달했고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지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단체채팅방에 올리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와, 이를 타인에게 전달·전시하는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 다수에게 동시에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반포·전시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톡방 인원 규모, 사진의 성적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즉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2.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얼굴로 식별이 가능하면 처벌받나요?

사진에 피해자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합성된 사진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데 단순히 얼굴만으로 그 사람이라고 특정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식별 가능성이 불분명하면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되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어도 얼굴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합성·편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식별 가능성은 이름이나 연락처 기재 여부가 아닌 영상·사진만으로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인이 얼굴만 보고도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합성의 정밀도, 유포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식별 가능성에 대한 법적 다툼 여지를 면밀히 검토해 방어 전략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Q3.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제가 직접 합성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다른 채팅방에 올린 걸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보낸 것뿐이에요. 원본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저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합성 음란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공유하면 독립적인 유포 행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를 구분해 각각 처벌하므로,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서 다시 전달한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유포 행위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달 범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담팀에 조속히 연락해 유포 경위와 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 대응 시스템

합성 영상 제작 경위 및 유포 흐름 정밀 분석입니다. 영상의 제작자와 유포자를 구분하고 각 행위자의 역할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해, 피의자의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최소화하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식별 가능성 법적 검토 시스템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특정인의 얼굴이 실제로 식별 가능한지를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식별 가능성에 다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피의자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재판 단계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조기에 확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콘텐츠 유포 경로 분석 시스템'으로 합성 영상의 이동 경로와 각 전달 행위의 법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피의자의 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박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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