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올렸다가 직접 삭제했는데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2. 비공개로 설정하고 올렸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3. 영상에 저도 함께 찍혀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Q1. 올렸다가 직접 삭제했는데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전 여자친구와 찍었던 영상을 화가 나서 SNS에 올렸다가, 5분도 안 돼서 겁이 나서 직접 삭제했어요. 아무도 못 봤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올리고 바로 내렸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게시 시간이 짧고 자진 삭제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영상이 존재했다면 유포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유포죄는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SNS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므로, 실제로 누군가 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시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진 삭제는 범죄 성립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상을 올린 시간, 플랫폼의 공개 범위, 실제 열람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삭제 경위와 공개 상태 지속 시간을 법적으로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Q2. 비공개로 설정하고 올렸는데도 유포죄가 되나요?

전 여자친구 영상을 SNS에 올리기는 했는데, 설정을 비공개로 해서 저만 볼 수 있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포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비공개 상태였으니 처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A2. 관련 문의 답변

비공개 설정 여부는 범죄 성립을 막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플랫폼 서버에 업로드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공개 설정이라도 플랫폼 서버에 영상이 저장된 상태 자체, 그리고 비공개 설정 외에 다른 접근 경로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비공개 설정을 올리는 순간 실수로 공개 상태가 됐거나, 플랫폼의 설정 오류로 일부 공개됐다면 전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피촬영자 동의 없는 영상 업로드 자체에 초점을 두므로, 공개 범위가 아닌 동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공개 설정의 실제 효력과 접근 가능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방어에 중요하며,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플랫폼 설정 구조를 법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3. 영상에 저도 함께 찍혀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전 여자친구와 찍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저도 같이 찍혀 있어요. 제가 찍힌 영상이기도 한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상 속 당사자인데 다르게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영상에 유포자 본인이 함께 찍혀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피해자는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영상 속에 피촬영자가 있고, 그 피촬영자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 행위를 처벌합니다. 유포자 본인도 영상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다른 피촬영자의 동의 없는 유포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소유권과 무관하게, 함께 등장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하면 해당 상대방은 피해자로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사전담팀을 통해 영상의 성격, 촬영 경위, 동의 여부 등을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영상 업로드 공개 상태 기술 분석입니다. SNS 플랫폼의 공개 설정 구조와 실제 접근 가능 범위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전시 행위의 성립 여부를 법적 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촬영 경위 및 동의 구조 법적 정밀 검토입니다. 영상 촬영 당시 동의 범위, 유포에 대한 별도 동의 여부, 삭제까지의 시간 등을 종합해 방어에 유리한 논리 구조를 설계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 자료 체계적 구성입니다. 자진 삭제 경위, 반성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 단계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업로드 상태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게시 시점부터 삭제 시점까지의 공개 상태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전시 행위의 범위와 피해 정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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