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링크만 공유해도 유포죄가 되나요?

2.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되는 콘텐츠인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3. 링크를 공유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Q1.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링크만 공유해도 유포죄가 되나요?

해외 성인 사이트 영상 주소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일이 있어요. 제가 직접 영상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링크 주소만 보낸 건데 이게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링크만 보낸 것과 직접 파일을 전송한 것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음란물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아도 해당 영상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공유한 것만으로 유포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 정보를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음란 영상의 링크를 타인에게 전달해 해당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도 유포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한 것과 링크를 보낸 것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방 인원 수, 공유 횟수, 영상 내용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담팀에 연락해 공유한 링크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법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Q2.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되는 콘텐츠인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제가 공유한 영상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해당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영상인데, 이걸 한국에서 공유하면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콘텐츠의 제작 또는 서비스 국가에서 합법이라 해도, 한국에서 유통하면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한국 내에서의 음란물 유통 행위에 적용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법률 기준의 '음란물'에 해당하고 한국 내에서 유통됐다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작 국가의 합법성은 한국 법원의 음란물 판단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유한 영상이 한국 법률 기준의 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공유한 영상의 성격을 법적으로 먼저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링크를 공유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제가 공유한 링크의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유포하거나 그 링크를 공유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일반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비교해 형량 차이가 큽니다. '확인하지 않고 공유했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의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상공개 여부는 별도의 판단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유한 영상의 출연자 연령이 불분명하다면 지금 즉시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영상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음란물 링크 공유 사건 정밀 대응 시스템

공유 콘텐츠 법적 성격 분류 및 위험도 평가입니다. 공유된 링크의 영상 내용을 법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일반 음란물인지 아청법 적용 대상인지를 조기에 판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링크 공유 행위의 유포죄 성립 여부 정밀 검토입니다. 링크 전달 행위가 실질적인 유포 행위에 해당하는지, 전달 범위와 접근 가능성을 기술적·법적으로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인지 여부 및 고의성 법적 입증 시스템입니다. 영상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고 공유했는지, 미성년자 출연 여부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해 고의 부재 또는 인지 불가능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콘텐츠 위험도 분류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유한 영상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를 조기에 파악해 가장 유리한 방어 방향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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