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상 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2.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몰랐는데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3. 아청법 소지죄로 유죄 확정 시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Q1. 아청법상 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내려받은 것뿐이고 배포한 적은 없는데, 소지만 한 것도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배포·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제작, 판매, 배포가 아니더라도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다운로드 행위는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는 행위이므로 소지에 해당하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경로와 무관하게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운로드 이력, 저장 경로, 파일 접근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지 수량, 의도성, 자진 삭제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Q2.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몰랐는데도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성인 영상인 줄 알고 다운받았는데 일부가 아청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 사이트가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었고, 썸네일만 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청법 대상인지 몰랐다는 게 고려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음란물 소지죄도 고의성이 성립 요건에 포함되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고의 부재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성인 인증 사이트에서 성인 영상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다운받았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운로드 경로, 파일명, 사이트 분류 체계, 접속 이력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의자가 합리적으로 성인 영상이라고 인식했다는 논거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아청법 소지죄로 유죄 확정 시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유죄 확정이 되면 형사 처벌 외에 어떤 것들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그리고 특정 직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사전에 알아두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소지죄 유죄 확정 시 징역·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따라 일상에 장기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소지 수량이 많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됩니다. 초범이고 소지량이 적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법령상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공개는 등록과 별개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두 제도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취업 제한 처분도 부과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특정 직종 종사가 제한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증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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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흐름 시각화 및 방어 자료 구성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 논거를 구성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증거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체의 디지털 증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방어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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