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소당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2. 첫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나요?

3. 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푸는 게 가능한가요?

Q1. 고소당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어제 지인이 저를 성범죄로 고소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성범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너무 조급합니다. 혼자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변호사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48시간은 방어 전략의 기틀을 세우는 결정적 시간이며, 이 시기에 증거를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해두어야 이후 수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인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보유 중인 디지털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어떤 노력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임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자제하고 보유 자료를 보존한 뒤 법적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Q2. 첫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된 뒤 며칠 안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어떤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도 제 입장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꼭 활용하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첫 번째 경찰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의 기준이 되는 절차이며, 진술 전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발언 범위와 방향을 미리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조사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첫 조사에서 섣불리 많은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수사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고, 본인이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 진술 내용을 비교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전에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고소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푸는 게 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한 이유가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직접 연락해서 이야기하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연락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괜찮다는 말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이후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이나 회유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형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어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 회유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추가로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직접 연락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법적 절차 안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개인적 연락 시도가 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전문 시스템 안내

즉각적 증거 보존 및 분류입니다. 고소 직후 48시간 내에 카카오톡, 문자, 위치 정보, 통화 내역 등 모든 디지털 자료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분류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인 측이 먼저 자료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입니다. 수사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 질문 목록을 구성하고, 피의자가 일관된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준비합니다. 방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논리 구조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2차 법적 위험 차단 관리입니다. 고소 이후 발생하기 쉬운 추가적인 법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차단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수 없이 수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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