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2.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성범죄로 보나요?

3. 형사처벌 외에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도 있나요?

Q1. 직장 내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저는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부하직원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압적으로 행동한 건 전혀 아니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건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직장 내 성범죄라는 이유로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건가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 관계, 직급 관계 등 업무상 위계·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성범죄라는 특수성이 사건의 성격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격려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위력에 의한 상황으로 인식했다면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위력 추행에서는 행위자의 직급이나 권한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당시의 직장 분위기, 평소 업무 방식, 다른 동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2.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성범죄로 보나요?

팀 회식 자리에서 팀원과 술을 마시다가 가볍게 신체 접촉을 했는데, 다음 날 그 직원이 회사 인사팀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회식은 회사 밖에서, 근무 시간도 아닌 저녁에 이루어진 건데 이게 직장 내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건가요? 근무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회식이라면 일반 강제추행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직장 내 성범죄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회식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나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직장 내 성범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직장 내 성범죄의 범위를 물리적 근무지나 근무 시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직장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모든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 회식은 통상적으로 직무 관련 행사로 인정되며, 이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한 신체 접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라는 사실이 성립 요건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이 실제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는지 여부, 직급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작용했는지 등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회식 자리의 분위기, 전체 참석자의 상황, 행위 전후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 하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직무 연관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3. 형사처벌 외에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도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이후 형사 절차 외에도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도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불이익이 추가로 생기는 건지, 취업 제한이나 신상공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처벌과 직장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형사 유죄 판결이 없어도 직장에서의 징계나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신고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사내 인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사내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대응과 함께 사내 징계 절차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공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신상정보 등록과는 다른 절차로 운영됩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사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직장 내 성범죄 전문 대응 체계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업무 관계 구조 분석입니다.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직급 차이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조직도와 업무 자료를 통해 분석합니다. 위력의 실질성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한 방어 논리 구성입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면 이를 법적 논거로 활용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상황 증언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사내 징계 절차 병행 대응입니다. 형사 절차와 사내 징계 절차는 별개이지만, 두 절차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 준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정확한 방어 방향은 사건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비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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