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러 명이 있었던 자리에서 저만 지목됐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2.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3. 공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생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여러 명이 있었던 자리에서 저만 지목됐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여자 지인 중 한 명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명이 함께 있었고 저만 지목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저만 왜 고소를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만 지목된 경우, 피해자가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특정 피의자 지목은 피해자의 직접 인지에 근거하거나 제3자의 목격 진술, 또는 CCTV·사진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만 고소됐다면, 피해자가 해당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지목인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편 동석한 다른 참석자들은 현재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당시 현장의 물리적 배치, 각자의 위치, 시간대별 행동 동선을 가능한 빠르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지목의 근거를 해체하는 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Q2.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저를 포함해 5명이 함께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친구들도 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혼자만 피의자인 상황이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공범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친구들이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공동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수사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의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동석자들도 수사기관이 공모 또는 공동 행위 가능성을 발견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의 행위 또는 방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구들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동석자들의 진술 방향이 피의자의 사건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석자들에게 일방적인 진술 요청을 하거나 사전에 의사를 맞추는 행동은 수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피의자 본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구조를 철저히 준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전문 심리 자료로 자신의 행동 맥락을 객관화하는 방향을 취해야 합니다.

Q3. 공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생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저 말고 한 친구도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와 함께 행동했다는 식의 진술을 피해자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독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공범 구도가 형성될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친구와 같은 변호사를 쓰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공범 구도에서는 각자의 행위와 책임이 분리되어야 하며, 공범과 같은 변호인을 쓰는 것은 이해충돌 위험이 있어 각자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추행에서 공동 행위가 인정되면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공범 구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범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변호인을 공유하면, 한쪽의 방어 논리가 다른 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의무와도 충돌하므로, 원칙적으로 각자 독립적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범 구도에서 본인이 취해야 할 접근은 본인의 행위와 공범의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범의 행동을 방어하거나 대신 설명하는 진술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이 구성된 전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다중 피의자 구도를 분석하여 각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독립적으로 설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도 각자의 사건 구도에 맞게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다중 피의자 구도 분석입니다. 공동 현장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 위치, 행동 동선을 분리 분석하여 피의자 본인의 행위를 다른 참석자의 행위와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진술 충돌 관리 시스템입니다. 동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각 진술의 신빙성과 내부 모순을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공범 구도 해체 전략입니다. 공동 행위로 묶일 수 있는 구도에서 각자의 행위를 분리하고, 피의자 본인의 단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중 처벌 요소를 차단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입니다. 다중 피의자 사건에서도 본인의 사건 구도에 맞는 전문 심리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양형 판단에 활용합니다. 정확한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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