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잠든 사람 신체를 살짝 만진 것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2.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3.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Q1. 잠든 사람 신체를 살짝 만진 것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가 잠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어깨와 팔 부분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친구가 깨어난 후 그걸 느꼈다며 신고를 했는데, 살짝 건드린 것도 준강제추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지도 스스로 명확하지 않아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행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며,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잠든 상태는 원칙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면 중에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방식, 성적 의도의 외부 표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순 접촉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의 경위,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 여부 등이 양형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며, 신상공개는 별도 심사를 거치는 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Q2.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대방이 정말 깊이 자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얕게 자고 있었던 건지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이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수면의 깊이, 음주량, 각성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상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도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음주량, 수면 상태의 깊이, 자발적 각성 가능성, 이후 상대방의 행동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접촉 직후 반응을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났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관련 사진·영상이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Q3.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지, 징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 외에 다른 부수처분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매우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확정 시 징역형 외 다수의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연령,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회복에 진정성 있게 임한 정황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법령상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공개는 등록과 별개로 별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같은 효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취업 제한 처분도 부과될 수 있어 장기적인 영향이 큽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지금 당장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서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항거불능 상태 집중 분석 대응 시스템

진술 분석 및 상황 재구성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당시 음주 상태, 각성 반응, 이후 행동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 진술 신빙성 보강 시스템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피의자 측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의 맥락과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재구성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안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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