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 한 명한테만 전송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2. 상대방이 스스로 보내준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해도 범죄가 되나요?

3. 온라인으로만 알던 상대에게 고소당하면 수사가 실제로 이뤄지나요?

Q1. 단 한 명한테만 전송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작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술자리 분위기에 못 이겨서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카톡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설마 범죄가 될 줄 몰랐는데, 얼마 전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딱 한 명한테만 전송한 건데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수신자가 단 1명이어도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반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 1인에게 전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 자체에 별도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 범위, 피해 정도, 촬영 경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Q2. 상대방이 스스로 보내준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해도 범죄가 되나요?

전 여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자기가 직접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이 있었어요. 헤어진 후에 친구한테 얘기하다가 몇 장 보내줬는데, 그 사진은 원래 그녀가 저한테 먼저 보낸 거라서 제 마음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상대가 먼저 보내준 사진이라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별도의 유포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완전히 별개로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사진이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행위는 독립적인 유포 행위로 봅니다. '내게 보냈으니 내 소유'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헤어진 이후에 전달한 경우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전달한 사진의 수, 전달 경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모두 양형에 반영되므로 형사전문로펌에 즉시 상담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Q3. 온라인으로만 알던 상대에게 고소당하면 수사가 실제로 이뤄지나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이랑 대화가 이어지다가 사진을 주고받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일이 있는데, 최근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온라인 관계인데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대면 없는 온라인 관계라도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면 수사는 충분히 진행되며, 처벌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만 형성된 관계라도 수사 진행과 법적 처벌 수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카카오톡·디스코드 등 메신저 기록, 사진 전송 이력, 계정 정보 등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실제 대면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적 흔적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압수수색 및 피의자 소환이 잇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 전략을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에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조기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 증거 기반 대응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 정밀 복원 분석입니다. 전송 기록, 저장 경로, 계정 접속 내역 등을 시간대별로 복원해 유포 행위의 범위와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증거 구조 분석 및 방어 논리 설계입니다. 수집된 디지털 증거와 피의자 진술 사이의 모순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논리 체계를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조기 연계입니다.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를 조기에 진행해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의 '전송 경로 입체 분석 시스템'으로 사건 당시 영상·사진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유포 의사의 유무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진행되오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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