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나이를 속인 상대방과 성관계했는데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2.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3.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Q1. 나이를 속인 상대방과 성관계했는데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17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억울합니다. 나이를 알지 못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판례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몰랐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납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 확인 자료, 대화 내용, 온라인 프로필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가 나이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2.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청법이 굉장히 무겁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징역형만 있는 건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유죄 확정 후 어떤 처분들이 따라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수의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집행유예는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며,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면제가 어렵습니다. 신상공개는 등록과 달리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 제한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를 제가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SNS 프로필도 성인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A3. 관련 문의 답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대화 기록, SNS 프로필, 신분 확인 시도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고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합리적으로 확인하려 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기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 밝힌 내용,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SNS 프로필 캡처, 만남 당시의 상대방 외모나 행동에 관한 정황, 신분증 확인 시도 여부 등이 모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지우거나 방치하면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 방법과 보관 방식에 따라 증거 가치가 달라지므로,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출석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디지털 증거 중심 아청법 사건 대응 시스템

디지털 대화 및 SNS 자료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SNS 프로필, 이메일, 앱 내 메시지 등을 시간대별로 복원하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피의자가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증거 흐름 구조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소통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 부재를 설득력 있는 형태로 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피의자의 합리적 인식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처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고소대응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