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혼잡한 지하철에서 비의도적으로 몸이 닿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2.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 혼잡한 지하철에서 비의도적으로 몸이 닿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저도 모르게 앞에 서 있는 분과 몸이 닿은 것 같은데, 그 분이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추행을 당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정말 의도가 없었고 혼잡한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에워쌌고 경찰에 신고가 됐습니다.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신체 접촉은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현장의 분위기가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고의적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이를 비의도적 접촉이었다고 입증하는 책임이 실질적으로 발생합니다.

지하철 CCTV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체 위치, 손의 방향과 움직임, 차 안의 혼잡도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하철 CCTV는 보관 기한이 짧으므로 즉시 보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몇 명이 저를 추행범이라고 지목하는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이 너무 혼잡했고 저도 당황해서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목격자들이 피해자 편에서 진술할 경우 제가 불리해지는 건지 걱정됩니다. 목격자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목격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현장 혼잡도와 목격 위치, 시야 범위 등에 따라 그 신빙성이 달라지므로 상세한 반박 분석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해당 행위를 명확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차 안의 혼잡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는지, 목격 내용이 실제 행위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치하는지 등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현장의 심리적 분위기, 즉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동조하여 편승한 것인지 실제 독립적인 목격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에서도 지하철 혼잡도를 입증하는 자료, 당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승차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구조적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평소 행동 특성과 성범죄 경향성 부재를 전문 자료로 준비하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3.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서에서 몇 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추가 조사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고, 이게 기소로 이어지는 건지도 걱정됩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면 현재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위반으로 기소되면 공판 절차가 시작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제도로, 이와는 별도로 신상공개는 일정 요건 하에 면제 가능 여부가 별도 심사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수사 단계에서 혐의 부인의 논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논리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의 전문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검사의 불기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교통수단 현장 증거 분석입니다. 지하철 내부 CCTV, 승하차 기록, 차량 혼잡도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목격자 진술 반박 구조 설계입니다. 목격자가 있었던 위치, 시야 제한 여부, 진술의 독립성 여부를 분석하여 편향된 목격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기소 전 단계 집중 대응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검찰 결정까지의 구간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견서, 증거 자료, 심리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성향 분석입니다. 전문 심리 평가 자료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화하여 기소 여부 판단과 이후 양형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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