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어깨를 잡은 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2. 강제추행 혐의인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고소를 당한 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술자리에서 어깨를 잡은 게 강제추행이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달아올라 옆에 있던 동료 어깨를 잡았는데, 다음 날 그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한 행동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성적 의도가 명확해야 성립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판례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상황처럼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접촉이 신체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부위, 강도, 상황, 당시 반응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며 면제가 쉽지 않습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접촉의 맥락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Q2. 강제추행 혐의인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당했는데 당시 영상이나 음성 녹음 같은 건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상황이 왜곡된 것 같아서요. 진술 대 진술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반론 구성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며,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면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 진술 변동 내역, 신고 경위의 의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인 이러한 사건에서는 진술분석 기법을 활용한 방어가 효과적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방법도 실제 변론에서 활용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Q3. 고소를 당한 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 해명하고 싶은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가집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앞세워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무너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전략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격자 확보, 당시 대화 기록, 이후 피해자와의 소통 이력 등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인 중범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따릅니다. 신상공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므로 등록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되지만, 사건의 자동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갖추시길 권고드립니다.

진술 분석 기반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신빙성 분석 및 반론 구성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적 모순, 시간에 따른 변동 내역,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진술이 왜 신뢰하기 어려운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이 분석이 방어의 핵심 축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실성 보강입니다. 피의자의 진술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는 수단으로, 실제 변론 과정에서 방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당사자 간 소통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안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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