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생긴 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고소된 사실을 학교 측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무혐의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Q1.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생긴 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저는 3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와의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교 행사 이후 뒷풀이 자리에서 분위기상 손을 잡거나 어깨에 팔을 두른 것이 전부인데, 상대방은 그게 자신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관계에서 발생한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친분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방심이 동의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범죄 성립 여부와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즉 오랜 친구 사이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했는지, 또는 상황상 동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관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교류 기간 동안 쌓인 대화, 평소 스킨십에 대한 상호 인식, 사건 전후의 관계 변화 등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 찍힌 사진이나 SNS 게시물, 이후 대화 기록 등도 당시 분위기와 관계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사건의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고소된 사실을 학교 측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학교 성희롱·성폭력 위원회 같은 데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사 사건과 학교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학교 절차도 자동으로 종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절차와 학교 내 징계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학교 징계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학교 측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학교 성폭력 상담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할 경우, 학교 내부 조사가 형사 수사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법적 근거가 다르며, 형사 수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학교 내 징계 절차에서 별도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의 판단이 학교 징계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 사건 대응과 학교 징계 대응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는 두 절차의 특성을 각각 분석하여, 형사 진술 내용이 학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심리 평가 자료는 학교 징계 단계에서도 성향 및 재발 가능성 판단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무혐의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은 가지고 있고 당시 행사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제 성격이나 평소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료가 수사기관이나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무혐의 또는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부재, 당시 상황의 맥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는 세 방향의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행위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당시 현장 사진, CCTV, 이동 동선 기록, 당시 대화 내용 등이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여부, 사건 이후의 대화 패턴, 고소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의 간격 등을 분석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은 피의자의 평소 성향과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식 자료가 아니더라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기관이 평가한 심리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피의자의 성향과 사건과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이 자료들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방어 논리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관계 맥락 분석 시스템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교류 이력, 대화 기록, 사건 전후의 관계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맥락과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병행 절차 통합 설계입니다. 형사 수사와 학교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 진술 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무혐의 자료 패키지 구성입니다. 행위 고의성 부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 주변인 진술서, 심리 평가 자료 등을 하나의 대응 패키지로 묶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데이터 제공입니다. 전문 평가를 통해 성범죄 경향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수사 및 재판 단계 모두에서 활용합니다. 비밀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 준비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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