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신체접촉이 아청법 강제추행이 되나요?

2. 아청법 위계 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3. 직장 내 성범죄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신체접촉이 아청법 강제추행이 되나요?

제가 편의점 점장이고 만 17세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를 해서 지적하다가 어깨를 가볍게 잡았는데, 그 직원이 부모님께 말했고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훈육 목적이었는데 이게 아청법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직장 내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직장 내 신체접촉 아청법 적용 여부 답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의 신체접촉은 위계 또는 강제추행 여부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의 보호 범위 안에서 더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동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접촉은 강제력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적 구조 자체가 위력의 요소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방어 논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행위가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 방식, 피해자의 반응, 주변 목격 여부 등이 종합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전 형사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아청법 위계 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위계 추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혐의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A2. 강제추행과 위계 추행 구분 관련 답변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위계·위력 추행은 심리적 지위 차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직장 내 사안은 후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동조 제5항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위, 고용관계,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의 추행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수단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 결과는 동일하게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점장과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는 관계는 그 자체로 위력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 태양,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가 결정됩니다. 두 혐의 모두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든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직장 내 성범죄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장 문제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아직 정식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A3. 수사 초기 대응 방법 관련 답변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형사 절차와 직장 내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초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진술 전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어 불리한 내용을 강제로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권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어 전략의 일부입니다.

직장 내 문제, 즉 노동 관계나 민사적 분쟁은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직장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영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 형사 대응을 우선 확립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직장 문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직장 내 아청법 사건,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위 맥락 전체 분석을 통해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 관계 구조, 직장 내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훈육 목적과 성적 의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논리를 법적 언어로 정리합니다.

위계 구조와 강제성 구분 검토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지위가 위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의 분위기, 발언 내용, 피해자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술 일관성 구축 시스템을 통해 경찰 조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가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최초 진술의 방향이 이후 절차를 결정하므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담팀 고유의 '직장 내 행위 맥락 분석 프레임'을 통해 위계 추행과 강제추행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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